<성명서 > 김건희에 대한 엉터리 판결을 규탄하며, 사법 민주화를 위해 국민배심원제를 실시하라!!
<성 명 서> 🟦김건희에 대한 엉터리 판결을 규탄하며, 사법 민주화를 위해 국민배심원제를 실시하라!! 국가는 곧 법이며, 법은 곧 국가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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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 검색 결과 2개
시민의 승리, 상식의 복원
<직접민주주의연대 주간논평> 시민의 승리, 상식의 복원 내란 재판이 1년 이상 질질 끌다가 지난 1월 16일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8개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