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모범이 되는 K -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직접민주제 개헌을 하자!
<성명서 > 세계의 모범이 되는 K -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직접민주제 개헌을 하자! 1.늦었지만 국민투표법 통과를 환영한다 엊그제 3월 1일 국민투표법
윤석열 · 검색 결과 25개
<성명서 > 세계의 모범이 되는 K -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직접민주제 개헌을 하자! 1.늦었지만 국민투표법 통과를 환영한다 엊그제 3월 1일 국민투표법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세계 최초의 (직접)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참여와 토론을 강조하였으나, 참정권은 성인 남성 시민에게만 부여되었음 아테네 민주정도
<직접민주주의연대 논평> 역사의식이 부족한 '역사적 판결'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의
국민 헌법교육 추진위원회는 2월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31일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 명의의 “민주시민교육 확대, 교실의 정치화 우
<성 명 서> 🟦김건희에 대한 엉터리 판결을 규탄하며, 사법 민주화를 위해 국민배심원제를 실시하라!! 국가는 곧 법이며, 법은 곧 국가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
<직접민주주의연대 주간논평> 시민의 승리, 상식의 복원 내란 재판이 1년 이상 질질 끌다가 지난 1월 16일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8개의 재
[직접민주주의연대 성명서] 제헌절 77주년을 맞이하여 개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새로운 헌법은 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시 제헌
10일 새벽 3시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었다. 석방된지 124일만에 재구속된 것이다. 지난 3월 8일, 내란 사범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가 석방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직접민주주의연대 성명서> 국민주권위원회 신설을 환영하며 국민주권위원회를 국민주권제도화를 위한 상설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선거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문 대한민국의 시간을 군부 독재 시대로 되돌리고자 했던 12.3 불법계엄에 분노한 시민들은 민주주의
민주진보시민 연립 정부만이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할 수 있다 안성용 (사)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 들어가며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작년 12.3 사태 후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숨은 목적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헌법적으로 보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