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드는 세상(무브온) 이용약관
운영자: 직접민주주의연대
문의 이메일: moveon.or.kr@gmail.com
문의 전화: 010-3413-3538
시행일: 2026. 10. 17.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운영자가 moveon.kr에서 제공하는 ‘우리가 만드는 세상’ 서비스의 이용 조건,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과 용어
1. 서비스는 커뮤니티, 토론, 의견 투표, 자료 공유, 검색, 문의 및 관련 운영 기능을 제공합니다.
2. 회원은 가입 절차를 마치고 계정을 부여받은 이용자입니다. 비회원은 공개 콘텐츠를 열람하고 운영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는 게시글, 토론, 댓글·답글, 투표 안건, 자료 설명 및 첨부파일 등을 말합니다.
4. 서비스의 의견 투표는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단입니다. 법령에 따른 선거·국민투표나 공적 의사결정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별도 절차를 명시하지 않는 한 투표 결과만으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운영자는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에 약관을 게시합니다.
2.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 사유 및 시행일을 시행 전에 알립니다.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불리한 변경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내하며, 법령이나 개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3.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침묵이나 미접속만으로 법령상 필요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4조 가입과 계정
1. 이용자는 정확한 이메일과 닉네임을 입력하고 약관 및 별도로 제시하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를 확인하여 가입을 신청합니다.
2. 운영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의 가입 대상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입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마련합니다.
4. 회원은 계정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용이나 무단 이용을 알게 된 경우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운영자의 책임이 있는 사고까지 회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5. 닉네임은 실명 인증이나 공적 자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원 수와 계정별 참여 기록은 중복 가입이 전혀 없음을 보증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제5조 서비스 제공과 변경·중단
1. 운영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점검, 장애, 보안 사고, 외부 통신 장애 등으로 일부 기능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알릴 수 있는 경우 일정과 범위를 안내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 안내합니다.
3. 중요한 기능을 종료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중단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유, 일정, 자료 확인 방법 및 개인정보 처리 방안을 안내합니다.
4. 유료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가격·결제·해지·환불 등 별도 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약관 자체로 결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 콘텐츠 작성과 공개
1. 회원은 자신이 작성하거나 적법한 이용 권한을 가진 콘텐츠를 등록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공개 게시한 제목, 본문, 닉네임, 댓글, 첨부파일 등은 비회원에게도 열람될 수 있으며 검색·인용·외부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화번호, 주소, 신분증, 타인의 개인정보 등 공개할 필요가 없는 정보는 올리지 마세요. 게시물에는 정치적 견해, 건강정보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공개 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현재 공개 게시판에서 비공개 보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를 원하면 등록을 보류하거나 운영팀의 별도 문의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제공되는 수정·삭제 기능 또는 운영팀 문의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단순한 반대 의견이나 운영자에 대한 비판만을 이유로 콘텐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와 의견의 차이는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제7조 금지 행위와 운영 조치
다음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계정·명의 도용, 무단 접근, 서비스 취약점 악용
2. 불법 콘텐츠, 악성코드, 스팸·도배, 허위 참여 조작의 등록 또는 유포
3.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구체적인 위협·괴롭힘
4.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의 무단 등록
5.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다수 계정으로 참여 제한을 회피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
운영자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확인 요청, 경고, 콘텐츠 숨김, 일부 기능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피해 방지 또는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먼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신고와 이의 제기
1. 이용자는 콘텐츠 또는 댓글에 대한 신고와 운영팀 문의를 통해 권리 침해나 운영상 문제를 알릴 수 있습니다.
2. 운영자는 대상, 사유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숨김·기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처리 기록을 관리합니다. 신고만으로 해당 콘텐츠의 위법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3. 조치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운영팀에 사유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를 확인하고 결과를 안내합니다.
4. 법령에 따른 게시중단·복제전송중단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제9조 토론과 투표
1. 토론은 제안, 토론 진행, 의견 정리, 종료 단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댓글의 찬성·반대·중립 집계는 고유 인원 수나 투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투표별로 기간, 선택 방식, 선택 개수와 결과 공개 시점을 안내합니다. 회원 계정별 참여 제한을 적용하며, 다중 계정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는 별도 안내가 없는 한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닉네임 비공개’는 공개 화면에서 참여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복 참여 방지와 운영을 위해 계정과 참여·선택 기록이 연결되어 저장될 수 있으므로 비밀투표를 뜻하지 않습니다.
4. 투표 등록 후 선택지 등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사유를 기록하고 투표를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5. 게시된 의견과 투표 결과는 참여자의 의견이며 운영자의 공식 입장이나 특정 기관의 입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콘텐츠 권리와 이용 범위
1. 회원이 작성한 콘텐츠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운영자가 해당 콘텐츠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저장·복제·표시·전송·검색 결과 제공·백업 및 기술적 형식 변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허용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3. 운영자는 이 약관만을 근거로 회원 콘텐츠를 외부에 판매하거나 별도 광고에 사용하거나 AI 학습용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용이 필요한 경우 권리와 적법한 처리 근거를 확인하고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4. 다른 이용자는 공개 콘텐츠라도 권리자의 권리와 법령상 허용 범위를 지켜 이용해야 합니다.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 이용 종료와 콘텐츠 처리
1. 회원은 제공되는 기능 또는 운영팀 문의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 탈퇴 기능이 없는 경우 운영팀이 본인 확인과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2. 회원정보의 삭제·분리보관과 활동기록의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는 삭제·익명처리 등의 요청을 검토합니다.
3. 외부 이용자가 이미 복제·공유한 콘텐츠나 외부 검색 서비스의 보관본까지 운영자가 일괄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자가 관리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가능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4. 삭제 표시만 된 데이터가 운영 DB나 저장장치에 남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파기와 구분하여 관리하며, 보유 목적·기간이 종료되면 적절한 삭제 또는 익명처리를 시행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운영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권리 행사와 문의 창구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안내합니다.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한 사항과 별도 동의가 필요한 민감정보 등은 해당 요건에 맞게 처리합니다.
제13조 책임과 분쟁
1. 운영자와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 약관으로 일괄 배제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 간 의견·거래·권리 분쟁에 대하여 운영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 신고 접수와 운영상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4. 분쟁은 우선 운영팀 문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과 관할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특정 법원의 전속관할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 10. 17.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