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청산, 지방분권 개헌이 마침표다” 시민사회, 6월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 촉구

“12.3 내란 청산, 지방분권 개헌이 마침표다” 시민사회, 6월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 촉구 http://m.yonhap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481 “광역 통합보다 풀뿌리 자치가 우선”, 읍면동장 직선제 등 실질적 권한 분산 촉구 6월 지방선거, 비용 최소화하며, 87년 체제 극복할 ‘골든타임’ 강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개헌요구 시민사회단체(대표 연성수,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등)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2월 9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12.3 사태 이후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내란 종식’과 ‘진정한 민주주의 시작’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 “중앙 마비돼도 국민의 삶 지탱하는 ‘지방자치’는 생존의 문제”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비대한 권력이 정쟁만을 양산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비상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자치권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광역행정 통합에 대해 “행정 효율성만을 강조한 통합은 주민과의 거리를 멀게 하고 중앙에 대한 재정적 종속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자치 법제화 ▲국민주권 제도화 ▲지역대표형 상원제 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 “11년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 2월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 시민사회는 개헌의 가장 큰 걸림돌로 11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을 정조준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국회의 미비로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입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는 주권자의 투표권을 회복시키고 개헌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즉각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실시의 최적기” 또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별도의 예산 낭비 없이(단독 국민투표 시 2000억-3000억 소요 예상) 개헌을 완수할 수 있는 최적기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정과제 1호인 ‘분권개헌’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차기 대선이나 총선으로 시기를 미루는 것은 자치분권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3대 요구사항은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 ▲6월 지방선거 시 지방분권 개헌 투표 동시 실시 확약 ▲ 분권과 자치권 강화 헌법 명시 등이다. 단체 관계자는 “중앙집권의 제왕적 권력의 시대는 끝났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지방분권자치 헌법’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